종부세 (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) 외국은 ?
[퍼온 글] 집값 오를 땐 좋아하더니 종부세 낸다고 징징거리냐?” ”나 같으면 집값이 그렇게 올랐으면 종부세 기쁜 마음으로 내겠다!“ “종부세 낼 형편 안되면 집팔아라!” 종부세 부담자의 하소연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 대다수는 국민은 조롱을 보내며 고소해한다. 그들의 논리는 집값이 오르는 불로소득을 누렸으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데 왠 호들갑이고 엄살이냐? 이런 생각이다. 과연 그럴까요?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? 한번 생각해봅시다. 집값이 올라서 얻는 불로소득은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. 집팔 때 양도소득세로 정부가 거두어 갑니다. 누구라도 집값이 오른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. 현재 다주택자는 최고 85.2%의 양도세를 냅니다. 즉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..